정부, 美의회 對北지원예산 삭감 파장우려

09/19(토) 16:47

보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이 17일(현지시간) 대북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 경수로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2일 북한의 핵동결 이행준수 등을 전제로 내년 대북예산 지출을 승인했으나 하원이 아예 예산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대북 중유공급 사업의 재원이 끊길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19일 이와관련, "지난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미의회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온 것같다"며 "앞으로 미행정부와 긴밀히 협력, 의회의 태도를 돌리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통부 당국자도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영변부근 지하핵시설 의혹 등이 불거져나오면서 의회의 보수입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내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의회의 대북예산 삭감방침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몇차례 넘어야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설득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상.하원은 협의체를 구성, 상호 입장차이를 줄인 뒤 단일안을 상.하양원합동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양원의 보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합동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의회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상.하원은 3분2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과연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미 의회의 회기가 내달 7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이 기간에 최근 타결된 미.북 합의를 진척시키는 등 의회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지하건설의 성격규명을 위한 실무협의, 4자회담 3차 본회담, 미사일 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 북한을 비확산체제에 묶어 놓으려는 한미 행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의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공위성 발사로 지연되고 있는 경수로 재원분담 결의문 서명작업을 서둘러 북한이 각종 대화테이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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