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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작심한 듯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말을 쏟아냈다. 윤 장관은 특히 강남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윤 장관은 “강남이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에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담보인정비율(LTV) 등뿐 아니라 다른 비금융적인 수단을 동원해 잡을 것”이라며 투기세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새삼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윤 장관은 취임 후 쉼없이 달려왔다.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며 추락하는 경기의 날개는 일단 꺾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와 일자리 축소를 최소화하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리기 위한 쌈짓돈으로 추경을 사용할 계획이다. 100일 앞만 보고 달렸던 윤 장관에게 ‘부동산 버블’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졌다. 윤 장관은 “부동산 버블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금융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남3구 외 지역도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투기지역으로 묶어 LTVㆍDTI 족쇄를 채우고 상황에 따라 이들 부동산 대출기준 수위를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그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살펴가며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투기지역 해제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ㆍ물가ㆍ노동시장, 산더미 같은 숙제=슈퍼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윤 장관이 짊어지고 갈 짐이다. 위기극복 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도 이러한 짐을 계속 지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 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범위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세출구조조정,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위기극복과 관련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윤 장관의 고민. 윤 장관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원자재ㆍ원유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환율 하락이 물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노력해 5~6월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개선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윤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을 연장(2년→4년)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파견근로 허용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근로조건ㆍ해고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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