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9일 "출총제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대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진다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총제가 부활하면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 의지를 꺾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결국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출총제가 도입되고 부활했던 시점과 지금의 경제 환경은 매우 다르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한다고 해도 구태의연한 정책보다는 고민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출총제 부활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한나라당의 기업정책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한 것은 출총제가 존재하더라도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그동안 정치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다 당장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논리를 앞세워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의 한 고위관계자도 "출총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투자에 따른 연쇄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지금은 재무 약정을 비롯해 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그럼에도 출총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열리는 올해 각 나라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비난의 화살을 대기업으로 돌리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나 정치권 모두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하는데 무조건 남 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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