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가능성 크다'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출범한 미 버락 오바마 정권이 보호 무역주의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조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확보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해 미국에 자본을 주입한다면 양국 관계가 개선되겠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 국채 매입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꼴이라는 국내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만약 중국의 자금 투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나 금융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에 미국은 중국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달리 보면 양국 관계 발전과 전면적인 협력을 도출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추이리루(崔立如)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도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 무역분쟁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가 전임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보다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무역 마찰을 일으켰던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의 주요 교역국과 관련해 “특히 중국 위안화 환율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질문 받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유연한 환율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유익하다”며 “환율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개입 지향적 환율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대중 무역 역조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가이트너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남아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양국 간에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상정할 것이고, 다자주의를 지향해 무역마찰이 양국 관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양국 간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이끌 여지가 크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