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9일] 보험료 및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해야

연금ㆍ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및 각종 공산품 가격이 내년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지게 하고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원유와 철강ㆍ구리ㆍ원당 등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전기ㆍ가스료와 자동차ㆍ가전제품ㆍ식료품 가격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가전제품은 원자재가 상승 외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품목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의 또 다른 가격인상 요인도 있다. 원당 값이 크게 오르면서 설탕ㆍ빵ㆍ과자 등의 물가도 인상될 게 확실시된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도 최고 2% 오른다. 또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오르며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도 뒤따를 예정이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면 부채는 늘고 실질소득은 줄어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뻔하다. 사회보험료 같은 비소비성 지출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내수위축으로 경제회복세의 탄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료와 연금 부담 증가는 미흡한 사회보장 강화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증가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인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은이 내년 물가억제 상한선을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때의 목표인 3.5%보다 높은 4.0%로 잡은 것은 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상승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