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1차계획연도 배출 할당량을 접한 한 중소 철강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2020년 30%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배출 할당량을 15억9,000만톤으로 정했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설비투자를 통해 나름대로 준비를 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섬유·조선업의 타격이 크다. 당장 1차계획연도 배출 할당량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포스트 2020의 이행계획이 기존 안대로 시행되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출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소재를 다루는 중소 섬유회사 관계자도 "신소재 개발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비용 때문에 개발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1월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업종의 일부 회사는 아예 생산 라인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선주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회사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중소 조선업체의 설명이다.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배출권거래제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시운전 부문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수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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