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관세 60% 감축하자”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를 평균 60% 감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36% 감축안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품목별로 차별을 둬가며 6년에 걸쳐 55% 줄여나가는 안을 제시했지만, WTO는 품목에 상관없이 5년동안 60% 줄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담은 DDA농업협상 1차초안이 우리나라 제안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12일 오후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의 특별회의의장이 DDA농업협상의 세부원칙에 관한 제 1차 초안을 세계 각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초안이 우루과이협상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격적인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1차 초안인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1차 초안에 따르면 핵심쟁점인 관세감축 부분은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 90% 초과 품목에 대해 평균 60%, 최소 45%의 감축률을 제시했다. 또 15~90%의 품목은 평균 50%, 최소 35%를, 15% 이하품목은 평균 40%, 최소 25%를 감축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관세율 120%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40%, 최소 35%의 감축률을 제시하는 등 선진국보다는 다소 유리한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업보조금감축 부분 역시 선진국의 경우 평균 60%를 5년에 걸쳐 감축하라는 의견을 내놓아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평균 55%를 6년간 감축하자는 우리나라 제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협상결과에 따라 의장 초안이 다소 완화될 여지는 있지만 당초 우리나라가 내놓은 안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EU, 일본 등 우리나라와 의견을 같이하는 수입국들과 보조를 맞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