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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에 시장가격 반영한다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

崔부총리 "불합리한 관행 타파"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간 공공공사의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가 실제 시공단가를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오는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실적공사비제를 개편해 공사비에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개편이 예정된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고작 1.5% 상승한 것에 비해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무려 58%, 31%씩 치솟았다.

기존 원가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입찰 참여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영업손실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실적공사비제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1월 말까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3월까지 제출하는 등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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