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화자산 보유한도 확대 논란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보험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외화자산 보유한도 때문에 해외투자에 애로를 겪는 국내 보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총자산의 20%인 보험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를 이르면 4월부터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사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돕기 위해 외화자산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경부측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외화자산 보유한도가 현재 보험사의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에서 해외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현재 해외투자자산 규모가 12조3,000억원으로 총자산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른 대형사 및 중소형 생보사들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외화자산 보유한도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달러로 보험료를 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팔아온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AIG생명의 경우 지난해 달러연금보험인 ‘스타연금 II’의 인기가 급증하자 외화자산 보유한도를 1,1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가며 이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보험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초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알리안츠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SH&C생명 등 다수의 외국 생보사들이 달러보험 판매에 나서 현재 영업 중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늘고 있어 보험사 외화자산 보유한도가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외국사가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을 위반한 직후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