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45% 구역지정후 외지인이 취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231㎢로 이곳에는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전인구의 1.6%)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역지정후에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전체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실시해 7일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그동안 파악돼 있던 5,397㎢보다 166㎢ 작았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는 광역시 이상 7대도시 106개 시.군.구(702개 읍면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최초의 필지별 전수조사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도면을 기초로 진행했다며 차이나는 부분은 공유수면 등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 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체 면적중 임야가 3,220㎢로 61.6%를 차지했고 농경지 1,309㎢(25%), 대지 84㎢(1.6%), 잡종지 73㎢(1.4%), 기타 589㎢(10.4%) 등이었다.

대지중 80.6%인 68㎢(15만필지)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19.4%만 나대지였다.

구역내 전체건축물은 45만채로 이중 6만8천채가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중 사유지는 147만3천필지 4,059㎢로 77.6%였고 나머지 22.4%가 국공유지였다.

또 구역지정후에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2,330㎢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토지가격은 97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당 전국 평균지가(1만4,688원)보다 23% 낮은 1만1,309원으로 전체가격은 46조7천억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구역내 거주자는 74만2천명으로 지난 93년 조사때의 96만4천명보다 22만2천명이나 줄었다.

거주자중 34.5%인 25만6천명(7만5천가구)은 자가거주자였고 세입자는 65.5%인 48만6천명(17만가구)으로 나타났다.

또 구역지정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58만9천명(20만가구)으로 전체의 79.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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