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면초가'..노정관계 악화 우려도

민주노총이 최근 잇다른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시도가 무산된데 이어 산하 노조에서 발생한 노조 간부 취업비리 연루사건까지 겹쳐 지도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화를 기대했던 노정관계가 다음달부터 다시 논의될 비정규직법안을둘러싸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뜻대로 안되네"..안팎 시련= 민주노총은 이달 20∼21일 속리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사회적 교섭안건'을 내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시도가 무산된 것은절대 다수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일부의 조직적인 저지와 대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재시도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참여는 곧 민주노총이 `적진에 투항하는 것'이고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2월 총파업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찮아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임시 대의원대회 일정의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규정에는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시 `15일전 공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법률검토를 거쳐 `11일전'에 공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건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별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안건이 통과돼도 본격적인 대화까지는 노사정위 개편 합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유보 등 넘어야할 `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민주노총은 결국 노동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당장 보여주기는 어려워 대다수 국민의 `대화 외면' 비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 지연에 도덕성 흠집까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놓고불안한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 노조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노조에서 벌어진`취업 비리'는 민주노총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와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가 직원 채용과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상급단체로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기아차 노조뿐만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쟁 속에서 `양보하지도 않고 독선적인' 것으로 내부 비판까지 받고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대기업 노조의 조직력 타격은 곧바로 민주노총 전체의 조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의식해 진상조사 약속과 함께 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화살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결사투쟁 만 읊조리면서 회사에서는 경영자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취업 시켜준다면서 상납 받는 노조..'(강남싸나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단체일까..'(답답한시민), `취업뿐아니라 인사, 승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노개민추) 등이 대표적인 비난글이다. ◆비정규직관련 노정관계 악화 가능성도= 민주노총은 이런 안팎의 어려움속에서도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투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속리산 대의원대회에서 세번째 안건이었던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 돌입'에 대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터라 총파업 결의를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대화 참여시투쟁의 수위 조절 등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복귀 시도가 무산되자 내달 1일임시 대의원대회에서의 재시도가 실패할 경우는 노동계와 정부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7일 한진중공업 김춘봉씨가자살한데 이어 지난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최남선(29)씨가 분신 자살을 기도하는 등 비정규직의 `절규'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참여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신뢰회복에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며 "지금은 선명성 경쟁보다 대다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여러가지 어려움이많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 지난 정기대의원 대회장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연爛봄？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