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대형 특허펀드 설립을 지원한다. 최대 1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외국계 특허 괴물에 맞서 국내 지식재산(IP)과 기업을 보호하는 대항마로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자문회의’를 신설해 국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ㆍ대학의 휴면특허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국내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제15차 국가경쟁력자문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한다. 정부가 특허펀드 설립 지원에 나선 데는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이라는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 장기 특허펀드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수천억원 규모로 특허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대학의 특허ㆍ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만기 30년에 투자자금만 6조원이 넘는 초대형 장기펀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촉진’ 계획은 지식재산의 ▦정보화 ▦고도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보화를 통해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아이디어를 관리하고 ▦고도화를 통해 모아진 아이디어를 경쟁력 있는 특허로 만든 후 ▦매각 또는 라이선싱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최근 해외 특허펀드들이 공격적으로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의 특허 매입에 나서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기업과 대학ㆍ연구소 등의 특허 사업화율은 2007년 현재 43.9%로 미국의 사업화율 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유특허의 절반 이상이 휴면특허로 묻혀 있는 실정이다. 한 특허 전문가는 “특허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장기 대형 특허펀드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