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 신성장패러다임 모색 광주지역 세미나] (기조연설) 김주현 행자부 차관

우리는 지금 세계화ㆍ지식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 새로운 도약을 일구어 낼 수 있는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여건과 우리민족의 창의력, 세계 1위인 IT정보화 기반, 영종도 국제공항 등 SOC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가 동북아 중심지역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물류, 금융, 산업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인천국제공항, 항만 등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있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남북 도로 및 철도연결, 에너지ㆍ 환경분야의 긴밀한 협조,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관광협력 사업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7.6%로 인상하고 포괄교부금제도 도입함과 아울러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개편도 추진중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핵심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지역의 혁신 주체인 산ㆍ학ㆍ연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때 가능하다.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갑길(국회의원ㆍ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