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정부가 구걸하는 지자체 만든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밀어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인천시의 철회 요구 입장을 전달한 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를 건드리지 말고 자신의 재원으로 깎아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 유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지방세를 깎아주고 이를 다시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취득세 감면으로 연간 최소 1,894억원, 최대 2,806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시장은 12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취득세 감면에 앞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