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한미FTA 비준 '알파이자 오메가' 이명박 정부서 해결 가능성 높아져美 "쇠고기가 이행법안 통과 선결조건" 단호8월초까지 비준안되면 대선맞물려 내년 이월새정부 정치적 결단, 美방문때 선물 안길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시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의 알파와 오메가인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놓고 농림부와 미국의 협상은 지난해 10월 협상이 중단된 후 진척이 없는데다 미국은 상ㆍ하원에 FTA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 제출을 앞두고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이 법안의 상ㆍ하원 제출과 통과의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또 이 당선인도 최근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가 큰 과제인데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2월에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오는 3월, 늦어도 4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 측에서 선물을 안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쇠고기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쇠고기와 연계된 미국의 압박=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은 물론 통과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준이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인 8월 초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ㆍ하원 심의, 표결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2~3개월 전에는 이행법안의 제출은 물론 그에 앞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의회, 9월부터는 한미 FTA 심의 곤란"=이 단장은 "미국의 대선이 11월4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올해 9월부터는 한미 FTA 심의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을) 미 대선 이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한미 FTA에 부정적인 유력 후보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FTA 비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회기일(공휴일 등 제외)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미 의회가 8월 초까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3월 초, 늦어도 5월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아직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이 단장은 다만 "미 부시 행정부가 올해 내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올해 내로 처리만 되면 미 대선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처럼 신속협상권(TPA)에 따라 서명한 통상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부된 사례는 없었고 심의하면서 90일을 모두 채운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인준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셈이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정문 수정 등에 대해서는 "최근 비준된 칠레와의 FTA 협정문이 수정된 것은 미국 의회가 노동ㆍ환경 등의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요구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경우 이미 추가협상을 마쳐 노동ㆍ환경 조항을 첨가했고 행정부 역시 '재협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쇠고기, "차기 정부, 정치적 결단 있을 것"=이 단장의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한미 FTA의 미국 측 비준의 관건은 쇠고기다. 쇠고기 문제가 3~4월에 해결되면 바로 미국 의회로 이행법안이 제출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 이 단장은 "쇠고기 해결 없이는 비준도 없다는 입장을 행정부와 의회가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상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검역과 관련돼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은 이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 해결은 이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겠냐"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구나 이 당선인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식이 됐건 쇠고기 문제는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당선인도 최근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를 가능하면 2월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쇠고기 수입을 전면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