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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은행 등의 수익이 연이어 반토막 나자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각종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당국의 방향이 바뀐 셈인데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적정 순이익을 검토해보니 10조원은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해는 8조7,000억원"이라면서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6조9,000억원에서 2011년 11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8조7,000억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1ㆍ4분기까지 1조8,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수익과 비이자 수익 비율이 9대1 수준인데 외국은 5대5 수준으로 차이가 많다"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이 나빠지니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여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이자 수익은 주로 금융회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다. 우리 은행은 비이자 이익 비중이 전체의 9%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높거나 반대로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계좌개설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현실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소액 계좌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은행은 계좌 개설과 갱신에 따라 각각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이 한때 시도했다가 고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데 전산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이 들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소액 휴면 계좌가 남발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출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폐지추진에서 일부 유지로 당국의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상환 시점과 상관없이 대출에 따르는 각종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를 수수료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이 주먹구구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올리지 않도록 고정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담보를 등기 설정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변동금리 무담보 대출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민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은 "(국민 반발을)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당국은 또 은행 자체적인 비용 절감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규모가 줄어들 뿐 본봉 이외에 성과급을 수억원 이상 받는다. 또한 각종 사회공헌예산 등 은행장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은행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적자점포를 폐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전체 점포의 10% 이상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불편이나 영업상의 목적 때문에 적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점포가 아닌 경우 가능하면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점포 축소에 따른 여유인력은 구조조정이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오는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비용절감과 수익 창출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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