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공권력개입 불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11일 강경입장으로 선회,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공권력 투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적 사태해결을 기대하며 일단 대화와 설득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권력 투입준비 완료=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직전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화물차량 차주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는 정부측 책임이 많다”면서도 “폭력적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운송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집단적 위법행위를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찰이 섣불리 강경 대응할 경우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경찰력을 투입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경찰은 여차할 경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며 `경찰 투입준비 완료` 상황임을 시사했다.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우려=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를 `비상사태`로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북한 핵 문제,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위기관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옛날에는 (위기상황을) 국정원이 총괄했으나 지금은 그 부분을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사태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화물수송대책 마련=건설교통부는 이날 긴급 화물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 등 긴급화물은 운송회사 직영차량과 화물연대 비가입 지입차량, 자가용 화물차량 등을 활용해 우선 수송하고 긴급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과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간 컨테이너 열차 수송력을 늘려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일부 화물은 연안해송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청은 부산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간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하루 21개 열차 420량에서 26개 열차 650량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철도를 이용한 수송분담률이 11.6%에서 최대 19.6%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최재덕 차관 주재로 대한통운ㆍ동부ㆍ한진 등 10여개 대형 운송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물수송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측과의 실무협의회에 앞서 12일 오전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