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제정책기조

현재의 경제상황은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50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대우채권 환매 기약일이 다가오면서 금융불안이 재현되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되던 무역흑자가 적자로 돌아섰으며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접어 들었다던 제반 경기지표도 둔화세로 들어 서고 있다.물가불안이 상존하는데도 한국은행은 앞장서서 통화를 증발하고 있고 노사관계는 파국의 빛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를 유지하려 안간 힘을 쓰는데도 시장실세 금리는 내릴 줄 모르고 단기(콜)금리마저 들먹이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가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국외 불안 요소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 고유가가 지속될 수도 있다. 또 일본 엔화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고 국제금융의 유동성이 불안할 수도 있다. 경제 외적인 환경에서도 정치불안, 시민연대의 득세, 사회질서 문란, 준법정신의 해이 및 이해집단의 이기적인 행동 등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요소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과 질서확립 및 정책기조의 미진 때문에 심화된 것 들이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흡수하여 해결하고 안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일찍이 6% 이상의 경제성장, 3% 이하의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 저금리 유지, 소득재분배 증진, 국민복지 향상, 완전고용 달성, 주택보급 100% 달성, 구조조정 완결 등 금상첨화 같은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정해 놓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방법이 인기 위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기조로 앞에서 지적한 불안요소를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희망사항을 열거한 인상이다. 더욱이 지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복지정책을 병행시켰을 때 과연 장밋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문제는 모든 것을 원하는 데로 끌고 가려다 하나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현상이란 서로 물리고 물리는 연쇄반응이기 때문에 악순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인기위주의 청사진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불안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경제의 확고한 질서확립과 지속적인 안정화 정책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틀을 짜야 한다고 본다. 「성장-물가-국제수지」의 삼각관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조화시키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질서 확립의 의지와 실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정부태도는 정부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운 것이 대우사건인데 이에 대한 책임과 사죄를 덮어둔 채 아직도 적당히 넘기려는 수법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고 유효하며 책임있는 정책기조를 구축하여 실천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정책기조로 하여 지속적인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국가의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물가, 임금, 금리, 환율 등 모든 가격지표의 절대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물경제의 확고한 구조조정으로 뒷받침하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안정화의 확고한 기반구축 없이 정부가 제시한 경제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된다 해도 다시 무너지는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장기안목의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도록 단계별 실천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와 경제는 영원하다. 오늘의 인기를 위한 정책보다 내일을 위한 지속적 정책 운용을 우선으로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요소를 해소하면서 안정된 경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장기안목에서 보면 볼수록 우선의 성장을 미루고 복지정책을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금리, 환율,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국제수지 및 각종 지표들에서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주요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사정만 고려해서는 안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성장을 둔화시켜서라도 국제관계의 원활한 모습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야 한다. 특히 금융질서 확립과 시장기능의 효율화 및 경제구조조정 등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관계의 틀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한국은행의 한심한 태도는 개발시대의 시녀형 중앙은행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대해 책임기관이 해야 할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제조업이 무역과 경제에 주축인데도 첨단기술에 눈독을 드리는 산자부 책임자도 한심하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부서장들이 태도부터 분명히 해야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