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일자리, 대선 그리고 부시의 稅감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가.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등식이 맞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낫겠다. 지난 한달간 미국 경제가 불안한 국면을 보이고 있고 지난 일년간 미국경제가 고속 성장했지만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2001년 경기침체 때 추락했던 하락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케리는 이번 대선에서 국가안보보다는 경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존 에드워즈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에드워즈는 대외정책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지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과거 빌 클린턴처럼 유권자들에게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부시는 일자리 창출 이슈에서 케리보다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고 있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보다 경제가 대통령 업무의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미국경제가 지난해 봄부터 활기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부시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일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은 기업 순이익 증가로 나타났지 근로자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리가 최근 지적했듯이 관리직 이하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하락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주의 근로자는 임금과 일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호전되던 신규 취업자수는 6월에 다시 11만2,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는 인구증가 추세를 소화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다. 그러나 부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제고를 위해 일련의 세금감면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경제회복의 책임을 상당 부분 지게 됐다. 세금감면이 수요를 진작시킨 측면은 있지만 결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었다. 부시가 경기침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세금감면정책 때문에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시가 경제문제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