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주택보급률 기준 변경 추진

정부가 주택보급률 등 주택통계 시스템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 참석, 주택보급률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로 바꿀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구주택 센서스와 건축정보 시스템 연계 필요성이 있다”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택통계를 산출하는 데 국민은행 자료가 근거가 됐는데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 중심으로 반영하겠다”며 “행자부와 건교부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국민은행 통계가 있지만 부동산업자들의 통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의 정부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통계와 관련해 보다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외부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정부가 높일 수는 없겠지만 분석 등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