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사설/7월 16일] 靑인사검증 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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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6일] 靑인사검증 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가지 의혹을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것은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물론 결과적으로 파격적인 '발탁인사'로 검찰조직을 일신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신속한 내정철회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부실인사로 낙마한 경우만도 벌써 다섯번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실검증을 막을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보자 검증절차에서의 불찰을 이유로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내부검증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할 뿐더러 언론이나 정치권 등의 외부평가도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야당도 알 수 있는 의혹을 몰랐거나 무시했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검증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거론되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서 부실인사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금과 같은 인선과 검증절차로는 언제 또다시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 인사는 '강부자' 'S라인' 등 숱한 비판을 초래했고 결국 집권 4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진 대부분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었다. 최근에는 국세청장 자리를 5개월 이상 비워둔 파행도 있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사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선 라인 배제 등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집권 중반기에 대비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도 실용주의'와 '서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적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이 성공하려면 빈틈없는 인사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연ㆍ학연 등에 얽매여 또다시 인사검증에 구멍이 나면 개각 등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 신뢰는 물론 목표하는 정책추진도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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