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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협약서에서 갑을 표시 뺀다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10일 2013년도부터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R&D) 협약서 상에 표기된 ‘갑을’ 호칭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로 인식되던 부처와 기업간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이는 산업부와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2013년 초부터 협력해온 R&D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R&D를 수행하는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수렴ㆍ해결과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작업이다.

이기섭 KEIT 원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부가 발벗고 나서 개선한 첫 번째 사례”라며 “기존에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서 상 甲乙 호칭을 삭제하고 고유의 역할을 표기함으로써 변질된 우월적 의미를 제거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KEIT는 추후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시행을 통해 현장밀착형 R&D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다양하게 도출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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