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그러나 반도체호황이 반드시 이득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 극도의 경기침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지난 93∼95년의 경기호황은 반도체경기라고 불릴 정도로 반도체에 의해 주도된 경기상승이었다. 이 기간중에 우리경제는 반도체가격의 폭등을 등에 업고 호황을 구가했으나 곧이어 반도체가격이 폭락하면서 극심한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격변동이 극심한 반도체산업의 특성과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과도한 비중이 맞물림으로써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지금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95년 당시보다도 더욱 높아져 반도체경기가 하락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해 호황이 가속될 경우 오히려 여타 업종의 회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호황업종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고 이들 업종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비호황업종은 생산 증가나 생산성 증대 없이 임금과 금리상승에 따른 비용부담만 떠안게 돼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번 반도체경기 때에 여실히

나타났는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성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았으나 여타업종에서는 생산성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에 따라 경기하강기에 이들 업종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져 결국은 대형부도사태로 이어졌다.

다행히 최근들어 경공업과 전통적 중후장대산업인 화학, 철강 등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업종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등 일부업종에 의존한 성장이 여전하고 이들 호황업종의 성장세가 너무 빨라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기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해석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그 수준이 높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경기변동성이라는 위험요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고성장이 미래의 저성장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는 경기변동의 진폭이 크다는 것 이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의 호황에 따른 부작용이 여타 업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물가와 금리안정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특히 업황의 부침이 심하지 않은 안정성장형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權純旴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 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은 전적으로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채권매수에 힘입은 것이었다. 추석 전에 조성된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곧바로 채권매입에 투입되면서 주매입대상인 회사채의 수익률이 급락했고 그 여파가 여타 금리의 하락을 유도했다. 채권거래가 거의 끊겨있는 거래공백 상태에서 확실한 고가매입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쉽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한달 여만에 다시 1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은 여전해 시장금리는 주초에 급락한 이후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사태 처리문제와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금리의 추가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주말 주식시장 폭락에 놀란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기금으로 회사채를 적극 매입해 금리를 하향안정시켰듯이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 역시 확고해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우채권 처리와 투신사구조조정 방안이 확실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시장금리는 현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횡보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