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정부가 부담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9일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48.0%에 불과해 한국전력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로 산업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원가보다 높이 책정돼 있는 일반용 전기료(133.7%)는 낮춰야 하며 원가의 96.1%인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도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인상폭과 시기 등을 정부측과 협의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6월30일로 끝나는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6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