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지발협' 해체

경인운하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운영돼온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가 결국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체됐다. 지발협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투표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체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ㆍ2차 투표가 무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사업 반대 측 위원 6명만 참가하고 찬성 측 위원 6명은 불참,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돼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차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회의 때 논란이 됐던 찬성 측 위원인 건교부 관계자의 참석은 건교부 측에서 15일 불참의사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최종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반대 측 위원 6명은 ‘지발협 최종 결론문’을 발표하고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미도달은 경인운하사업 추진을 발의한 측이 불참했기 때문이므로 이는 사업 추진 측의 경인운하사업 추진 포기의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협의회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찬성 측 위원들의 의도적인 불참에 기인한다”고 비판하며 “협의회 구성의 근거인 2005년 4월 합의는 전면 무효이고 건교부의 요청에 의해 수용됐던 저폭 80ｍ 방수로에 대한 합의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민관 협의를 통해 결론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고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