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감소 100일 계획」/노동부의 비상 24시

◎종합상황실 설치 매일 현황·동향점검/근로자 현장교육·사업자 처벌 강화노동부 산업안전국은 요즘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수립, 산재 줄이기 총력작전에 돌입하면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직원들 모두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 아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산업안전국에 종합상황실을 두고 6개 지방청, 산업안전공단 재해예방단체 등에 상황실을 설치, 매일같이 재해발생 현황 및 주요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상오 8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산업안전국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위험예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산재감소 100일 집중, 좋아!」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부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의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월 이후 산업재해가 증가세로 반전, 지금 시점에서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재해율 감소 목표(0.74%)달성은 커녕 지난해 수준(0.88%)도 방어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7월말까지 재해자가 4만5백7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천1백82명(3.0%) 늘어난데다 사망자도 1천4백93명이 발생, 57명(3.8%)이 증가했다. 8월들어서도 이같은 증가폭이 더욱 커지면서 재해율이 0.58%로 지난해 같은기간 0.55%에 비해 0.03%포인트 높아졌다.

산업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64년 이래 재해율은 83년에 3.98%로 최고 정점에 오른 뒤 지속적으로 감소, 95년과 96년에는 연속 1%미만의 재해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추세는 지난 6월 이후 재해가 증가되어 재해율이 14년만에 증가추세로 반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속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건설물량이 증가, 건설분야의 재해가 크게 늘어난데다 고용불안에 따른 근로자수 감소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안전불감증 이 재해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9.23∼12.31)은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규제완화 등으로 해이해진 노사의 안전의식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선,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사업주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은 물론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산재예방 책임도 강화해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미숙련 근로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교육센타」를 운영,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추락·낙하물 재해가 빈발하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산재감소 총력작전에 힘입어 다행히 증가되던 산업재해는 9월들어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지만 올해 산재감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특히 노동부는 사망재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따라서 연말까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김재영 산업안전국장은 『재해증가지역 등에 대해 본부의 업무독려기동반을 투입, 현지에서 산재감소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역차원의 산재감소 업무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