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ㆍ27 재보선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8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참모들과 함께 둘러앉았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일상적인 회의였지만 이날 회의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독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수석실은 국민에게 영향이 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 대통령이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연일 강조했던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한 친서민정책의 실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에 대한 직간접적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과 18일에도 포퓰리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왜 자꾸 반(反)포퓰리즘을 강조하는 것일까. 우선 반포퓰리즘 여론 형성을 통해 여권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선거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선거'를 직접 언급하면서 포퓰리즘을 언급할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선거를 기해 선심성 정책을 공약하고 이 정책은 연쇄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부담을 줘 이는 결국 국민들의 살림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수차례 포퓰리즘 관련 언급을 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기대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앞서 4월19일 '4ㆍ19혁명 50주년 기념사'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의 정치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경계는 집권 종반기에 들어 국정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선심성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2012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질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선거철 포퓰리즘이 재정안정을 해칠 수 있다.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말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더 먼 미래까지 중장기 재정전략 논의 있었다"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큰 국정과제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논의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과 관련해 "1월 국무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점검이 있었으며 이번주 1ㆍ4분기에 100대 국정과제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을 기회가 있다"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을 보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국정을 챙겨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연쇄 발언은 세종시 수정 시도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인기영합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우선시하는 국가지도자로 남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강력 추진했던 '공정한 사회' 국정시책과 이에 따른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화를 빚었던 대기업과 화해를 모색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잇단 포퓰리즘 경계 발언이 혹시 친서민정책의 '깃발'을 내리려는 뜻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포퓰리즘에 대한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여전히 친서민정책에 커다란 열정을 갖고 있다"며 "다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원론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