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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늘리되 세금감면 조치도 병행 오바마 "경기부양 규모 최대 1조2,000억弗"공화선 부양 규모·방법등 이견… 의회통과 쉽지 않을듯민주는 "내달 중순까지 통과 안되면 더 큰 위기 직면" 올 1조2,000억弗 달할 연방정부 재정적자도 큰 부담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 차기 행정부가 경기침체에 맞서기 위해 현재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반면 의회는 경기부양 지원 규모 및 내용을 놓고 공화ㆍ민주 양당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6일 CNBC와의 회견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밝힌 핵심포인트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기 힘들다는 점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8일 오전(현지시간) 발표되는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경기부양 세부방안은 ▦기업 및 중산층 대상의 감세 ▦지방정부 재정지원 ▦공공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입 확대를 주력으로 하되 세금감면 조치가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오바마 당선인 측은 향후 2년간 총 7,750억달러를 들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7,750억달러 가운데 기업 및 중산층 세금감면에 3,000억달러, 주정부 지원에 1,000억달러, 일자리 창출에 850억~1,200억달러,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 및 퇴직자 의료보험 지원 등에 나머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선호하는 데 반해 공화당은 감세를 통한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을 선호하고 있다. 세금감면이 단기간에 소비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입은 중장기적 경기부양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 가운데 기업감세 부문에 2,000억달러를 배정한 것은 의회승인 과정에서 다분히 공화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세부 내용은 향후 의회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은 7,750억달러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1조2,000억달러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현재 미국의 경기침체 상태를 고려할 때 최소 1조달러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에 최소 1조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5,000억달러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미 수천억달러를 구제금융으로 집행한 마당에 추가로 수천억달러를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경기부양 방법은) 세금을 깎아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의 세부 방법에 대해서도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세를 기본으로 하는 공화당의 입장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은 “경기부양책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월 중순까지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민주당 후원 포럼에서 “의회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2월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위기와 실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08회계연도 재정적자 4,550억달러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8.3%에 해당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83년의 6%였다. CBO가 예측한 재정적자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지출과 감세를 통해 추진할 경기부양책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를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당선인은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과 다양한 이해단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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