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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6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이번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과 인권 △일본 안보법안과 군위안부 △유엔활동 기여 등 3대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로 30차례 언급됐으며 이어 인권(17차례), 개발(16차례), 북한(14차례), 안보(13차례), 한반도(8차례), 통일(5차례), 도발(4차례)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북한 핵 해결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을 겨냥해서는 추가 무력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핵 '공조'를 촉구하는 등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응징' '제재'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고위급접촉에 따른 8·25합의를 계기로 남북 간에 오랜만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국제사회에 촉구한 점을 들어 북한이 내정간섭 운운하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남북 고위급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사과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더욱 강하게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올해는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주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돼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평화유지군 추가 파견
박 대통령은 평화·안보, 개발, 교육,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유지군(PKO)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동 불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해서도 관련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개발의제 이행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갈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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