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협력체 제안의미] 21C변화 대비 공동대처

【하노이=김준수 기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9개 회원국 정상들이 16일 한·중·일 등 동북아 3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가진 9+3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이다.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해 지역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이 구상은 금융위기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를 이룩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과 함께 세계경제의 삼각협력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동남아와 동북아의 경제상황과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불협화음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날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그룹」 결성을 제안한 것은 이같은 경제협력체 구상의 장단점을 감안, 우선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단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金대통령이 동아시아경제협력비전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창한 것은 21세기를 앞두고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어떻게 번영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역내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뜻』이라며 아직 「논의」 차원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 구상을 제안한 우리측도 당장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 기업·학계·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비전그룹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康수석이 4-5년정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2002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이미 2020년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지역경제통합으로까지 갈 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극히 적다. 한국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참여문제도 당분간 공동연구단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9+3 정상회의는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미야자와플랜을 구체화시키는 문제와 지역통화사용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을 끈 것은 지역통화사용 방안. 말레이시아가 제창한 이 방안은 수출입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고 양국간 수출입차액은 중앙은행이 미국달러로 상계 결제·청산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역내 교역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거래와 청산때까지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 金대통령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상태가 호전되는 점을 들어 양국 수출입은행간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를 확대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태국과 2억달러 규모의 수출보증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는 신용공여를 하기로 하고 규모와 대상품목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통화 사용은 우선 아세안국가들간에 추진하고 결과를 봐가며 주변국가들에게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야자와플랜은 중앙은행간 스왑(SWAP.통화교환) 형태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金대통령은 『중앙은행간 자금지원은 아시아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역협력체제 구축논의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또 일본의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보다는 아시아경제의 회복속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9+3 정상회의는 앞으로 이 회의가 金대통령의 제안대로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할지, 나아가 제도화된 지역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성사여부는 경제강국인 일본이 얼마나 포용력을 가지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즉 미야자와플랜의 적극성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