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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교토협약의 비준을 거부해 녹색산업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에 주도권을 뺏겼다. 더구나 미국의 환경산업은 ‘지원과 중단’, 즉 ‘스톱 앤 고(stop and go)’식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성장과 정체가 반복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저탄소ㆍ녹색기술(GT) 관련,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체적인 녹색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이 시간 및 투자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GT관련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가능한 10여 개 분야를 예시로 제시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40~70%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다. 예컨대 60%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수소에너지 저자용 탄소섬유 복합소재나 기술력이 40% 정도인 수송기기 경량화ㆍ고효율화 탄소섬유 복합소재 등은 충분히 한미 기술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 충분한 미국= 비록 녹색산업에서 EU나 일본 등에 비해 현재는 밀리지만, 녹색산업 분야에서 미국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술력부터 천혜의 입지조건, 정치ㆍ경제ㆍ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슈퍼파워로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지닌 저탄소ㆍGT의 잠재력은 타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초 전세계의 정보기술(IT)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은 이미 녹색산업에 관심이 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선도기업 프로그램(Climate Leaders Program)을 구성, 자발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뒤지지 않는 환경전략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녹색기술개발 능력을 보유 중이다. 예컨대 풍력의 경우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기반을 갖췄다. GE는 풍력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베스타스(덴마크), 가메스(스페인), 에너콘(독일) 등과 나란히 독보적인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벤처 캐피털의 투자도 급증하고, 녹색산업 관련해 벤처기업의 창업도 늘었다. 90년대 IT와 같은 붐이 이미 미국 산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1년 7억8,000만 달러 수준에 그치던 미국의 녹색산업 투자는 2005년 16억3,200만 달러로 늘더니 2006년에는 29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는 정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그 규모는 5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발, GT바람 거셀 듯= 주목할 것은 부시 정부와는 달리 정권 출범을 20일 가까이 앞둔 오바마 정부는 저탄소ㆍGT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선 공약 이후 구체적으로 GT분야의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만을 놓고 볼 때, 미국 주도의 녹색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세계에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는 먼저 기후변화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녹색산업의 리더십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 수준까지 낮추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 소비도 2020년까지 10%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저탄소ㆍGT를 신성장 동력화 하기위해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등에 1,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수소연료전지에 3년간 1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그린에너지 사용을 통한 전략생산 비중을 2012년 10%에서 2025년 25%까지 높일 예정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전력의 30%를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은 눈길을 끈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석유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 연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나 그린에너지산업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오바마가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녹색산업의 판도는 바뀔 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녹색산업 재편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GT육성, 미국과 코드를 맞춰야= 미국 주도의 녹색산업 재편이 시작된 만큼, 한국은 GT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호흡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90년대 IT붐 때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T관련 산업의 후발 주자였던 한국은 세계 주요 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추격의 기폭제가 됐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기술협력 역시 격차를 줄이고 일부는 앞설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더구나 한국이나 미국 모두 녹색산업을 성장을 화두(話頭)로 제시하고 있는 90년대 IT 못지않은 기술 및 생산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ㆍ미간의 GT관련 기술 및 생산협력 분야로 태양전지, 풍력발전, 바이오연료, 무공해 석탄에너지, 그린카 등을 꼽았다. 공동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 부품의 아웃소싱 생산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원장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2~3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나 핵심장비, 3세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및 무공해 가스화 기술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거나, 풍력터빈 등의 주요 부품을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기술 연구에 이어 제품의 상용화, 개발된 제품의 시장 공급단계까지의 한ㆍ미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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