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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빗장 열고 퇴출도 빨리 인수합병 촉진위해 관련 규제 손질, 세제등 요건도 완화2단계 금융허브 로드맵…PEF규제 2012년까지 철폐 이종배기자 ljb@sed.co.kr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관련기사 • "소득 3만弗 금융업에 달렸다" 인식 • 금융 클러스터·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 • 헤지펀드 설립·운용 2012년 허용한다 자금력과 경쟁력ㆍ전문성 등을 확보했을 때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는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ㆍ절차를 바꾸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요건도 완화, 글로벌 은행과 겨룰 대규모 토종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2012년까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민관 금융허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을 열어 이 같은 방향을 담은 ‘2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2007~2010년)’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2단계 금융허브 로드맵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퇴출기준을 강화, 금융회사 간 M&A를 활성화해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자산운용회사 퇴출기준부터 마련한 후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입ㆍ퇴출요건 개선 외에 대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 M&A시 다른 업종보다 법인세 감면 등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금융사의 진입ㆍ퇴출ㆍM&A 개선 등으로 한국판 금융 빅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2단계 로드맵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유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월 금융중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해외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손자회사가 현지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 2008년부터 역외 PEF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미국ㆍ영국 등 외국에서 허용하는 수준까지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금융허브 회의는 2010년까지 추진할 동북아 금융허브 2단계 로드맵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라며 “정부뿐 아니라 여러 민관 전문가들이 토론 끝에 확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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