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올 업무보고] 쌀산업 체질개선 본격화

농림부가 10년내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시행 첫 해를 맞아 농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농협 단위조합의 대대적 감축을 비롯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합병 유도, 올해 내 8,000ha 농지 이양,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통합 등 곳곳에서 새 판 짜기의 흔적이 눈에 띈다. 하지만 중점 추진과제가 이전 대책과 대동소이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쌀 시장 확 바뀐다=쌀 개방화에 대비해 쌀 산업 체질 개선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우선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쌀 재협상 대응 태스크포스팀이 이달 중순께 공식 구성된다. 또 현행 논농업 직불제를 생산중립성 직불제로 개편하고 추곡수매제를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쌀을 시가로 매입해 방출하는 방식)로 전환키 위해 연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금년 중 8,000ha의 농지가 2~5ha의 규모화 농업인에게 이양된다. 산지 유통의 핵심 주체인 RPC는 경영평가를 실시해 최하위 등급은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통폐합이 추진된다.

◇농협 개혁 급 물살 탄다=농업인의 불신이 높은 농협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여건을 조성키 위해 상호금융 금리 비교 공시가 상반기내에 실시되고,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대표이사는 독립경영체제로 확립되는 등 신용과경제사업이 확실하게 분리된다. 특히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위해 부실조합 판단기준인 순자본 비율을 2%에서 4%로 상향조종 하는 한편 지역조합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하반기내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1,300여개인 일선 지역 단위농협을 장기적으로는 500여개로 줄여도 괜찮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기타 대책=농협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던 농협 정책자금 취급이 연내 일반은행으로 확대되고, 가칭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상반기중 신설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관리를 맡는다. 동식물방역청이 신설되며, 시ㆍ군 방역인력 보강 등의 가축방역 종합대책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고 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 축산물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또 119조원 투ㆍ융자사업의 관리를 위해 `투ㆍ융자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등 집행ㆍ평가체제가 마련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농촌홍보센터가 설립된다. 3~5개 인근 마을을 권역 단위로 묶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시행된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