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8일 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381특허(바운스백 관련 특허)관련 부분을 별도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화면이 끝에 다다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는 기술로 애플의 주요 특허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미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바운스백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 삼성전자에 총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올 초 지방법원은 이 배상액을 절반 수준인 5억9,950만 달러로 삭감했으며, 뒤이어 지난 4월 미 특허청은 381특허의 20개항 가운데 17개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바 있다.
미 특허청이 20개 항목 중 3개를 유효를 인정한 만큼 특허 자체가 소멸되지 않지만, 다른 업체가 3개 항목만 피하기만 하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특허가 효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셈이다. 삼성이 바운스백 부분만 별도로 재판을 열 것을 요청한 것은 애플의 주요 무기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재판에서 갤럭시 등 주요 제품들이 특허침해를 했는지 다시 판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판정이 재판에서 반영될 경우 특허침해 대상 제품과 손해배상금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운스백 특허권 관련 재판이 열릴 경우 오는 11월12일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큰 만큼 법원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관련 포스패턴츠는 미 절차법에서 첫 번째 재판 때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만 새로운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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