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몬, 대출기피 은행 제재 모색

일본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25일 밝혔다.

노나카 장관은 후지 TV 대담에 출연해 대출 기피 은행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관리들이 縣에 파견돼 현지 중소기업의 대출 애로를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나카 장관은 이어 공적 자금을 수혈받기를 원하는 은행의 경영진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기자본율이 국제결제은행(BIS)의 하한선인 8%를 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는 대담이 끝난 후 대출 기피 은행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택융자공사'와 연계된 영업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