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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세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급 물량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급 예정이었던 공공임대주택 1만2,714가구 중 7,511가구를 2~3월에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지만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 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1억8,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임대 보증금과 새 입주예정 주택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연 3%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는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1,000만원까지 연 2%로 지원한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미반환 대출한도도 기존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밖에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 법인 등에 미분양 민영주택 분양 시 5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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