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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반진출…극동 시베리아가 시험대

하반기 한·러 정상회담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br>자원개발을 인프라·경협 연계 '패키지형'으로<br>고위급 협의채널 구축·진출기업에 세제지원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시작으로 MB 정권 자원외교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 정상회담과 에너지ㆍ자원을 건설ㆍ석유화학 산업 등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이 자원외교 전략의 양 날개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부국들과 고위급 협의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만드는 한편 해당국의 재건사업 지원, 한류 활용, 섬유ㆍ정보기술(IT) 등 핵심산업 육성 등 맞춤형 자원외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베리아에 이어 범정부 차원의 ‘개발사업 진출 지원단’을 지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첫 시험대=기획재정부는 16일 최중경 재정부 차관 주재로 각 부처의 실ㆍ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사업 진출 지원단’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특정 지역의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 한ㆍ러 정상회담 및 9차 한ㆍ러 경제공동위 개최를 앞두고 사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은 석유ㆍ가스 자원의 보고 및 국제물류의 중심지인데다 러시아 정부의 개발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가안보를 우려해 지난해 11월 ‘2013년까지 극동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주요 사업은 교통인프라 개발(96억달러 규모)과 에너지인프라 개발(38억달러), 통신ㆍ주택건설 및 사회ㆍ생활환경 개선(34억달러), 오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인프라 건설협력(55억달러) 등이다. 시장이 급팽창하는데도 우리 기업의 진출은 일부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는데다 BPㆍ엑슨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정부는 “이 대통령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진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번 회의는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6월 중 민ㆍ관 시장개척실무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국내기업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원 정상회담 전방위 추진=다른 지역 진출 때도 러시아와 같은 모델이 적용된다. 정상외교ㆍ자원협력위 등 입체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자원개발을 해당국의 인프라ㆍ산업 발전, 경제협력 등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관 조사관 파견, 정부와 민간의 동반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작업도 병행된다. 정상회담 추진 지역은 크게 ▦독립국가연합(CIS),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4곳이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정상의 방한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상대국의 숙원인 석유화학산업 육성과 연계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현지의 한류 바람을 활용하는 한편 섬유ㆍIT 등 현지 핵심육성사업과 자원개발을 주고받는 패키지형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은 이라크와 예멘이 정상회담 추진 국가다. 예멘의 경우 연간 200만톤에 이르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력을 앞세워 기존 유전개발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잠비아ㆍ나미비아에서는 우라늄, 몽골에서는 유연탄ㆍ구리 등 전략 광물 노력이 추진된다. 또 앙골라ㆍ적도기니에서는 현지 특성에 맞게 재건사업 및 인프라 확충과 자원개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남미의 경우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리노코 지역 광구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에콰도르가 제안한 4ㆍ5광구 협력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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