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 `위험수위'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3년반동안 40% 이상 증가, 지난 6월말 현재 18조5,000여억원으로 올해 지자체 예산의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자체 부채는 18조5,584억원으로 지난해말의 19조711억원에 비해 2.6%(5,127억원)가 감소했으나 94년말 12조9,651억원에 비해서는 43.1%나 늘어났다.

이런 부채상황은 올해 지자체 예산 57조7,553억원의 32%에 달하고 연간 이자만 1조원을 상회하는데다 올들어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자체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조3,4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조9,600억원, 대구 1조7,550억원, 경남 1,509억원, 경북 1조2,242억원, 인천 1조495억원 등 6개 광역지자체의 부채가 1조원을 넘었다. 서울은 9,219억원이었다.

공사공단 등 별도 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부채 5조5,995억원을 합친 지자체의 총부채는 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철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채가 무려 4조8,900억원에 달해 본청 부채의 5.3배에 달하는 5조8,119억원으로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올들어 지자체의 자금조달 조건이 크게 악화돼 연리 10%이상의 고금리 부채비율이 96년의 7.31%에서 10%로 급증했고 특히 부산은 10%의 고금리 부채가 8,881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45.32%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연 6.43%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이자(본청 기준)는 1조1,936억원으로 부채규모의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자체 총부채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민 1인당 부채는 제주가 116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72만8,600원, 광주 70만9,650원, 서울 56만2,590원, 대전 48만2,160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자체 외채의 원리금은 6월말 현재 1조7,031억원(이자 3,320억원)이며 지자체별로는 대구 3,469억원, 부산 2,436억원, 서울 1,973억원, 경기 1,499억원 등이었다. 【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