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원 조세개혁특위원장 사의 표명

정부의 중장기 세제 개편작업에 참여해온 곽태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곽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맡아온 특위 위원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조세개혁특위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추진될 조세개혁 방향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공무원ㆍ학자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갑작스러운 곽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을 놓고 청와대 및 정부와 빚어온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곽 위원장은 재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수차례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헨리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에서 지대를 조세로 100% 징수하자는 얘기로 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무상 몰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지난해 안식년을 맡아 위원장 직을 맡았는데 올해는 건강문제와 개인적인 이유로 위원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