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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 분야 개혁뿐 아니라 금융과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최종적인 승패는 결국 '4대 부문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린 만큼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배어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담보·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금융회사들이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이해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출제 금지 △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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