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심각" 판단 경기진작 의지

■ 콜금리 인하 배경·전망물가부담… 수출등 급속호전 어려워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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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최대목표를 희생하면서까지 5일 콜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경기부진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4개월 동안 뒷걸음질하고 있고 산업생산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계속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실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투자나 소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번 콜금리 인하는 모양새도 구겨졌다.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재경부에서 계속 콜금리 인하를 뜻하는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주문했다. 통화신용정책, 물가관리는 한은의 독점적인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재경부의 주문에 따른 꼴이 됐다.

◇경기진작 가능할까=원론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콜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 인하로 연결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주식시장도 좋아진다.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주식ㆍ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뜻한다.

그러나 시장이 이처럼 교과서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우리의 수출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이른 시간 내에 나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수 역시 쉽게 호전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식시장도 그 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금리인하로 즉각적인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다만 정부의 저금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가부담을 무릅쓰고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현경기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즉 또 다른 경기진작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반기 대규모 회사채만기와 관련해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지속적인 금리인하(채권 값 상승)로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이나 신규발행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 가능할까=문제는 물가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들어 3월까지 4%대, 4월부터 6월까지는 5%대(전년 동월 대비 기준)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 유가ㆍ환율ㆍ임금 등 공급측면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역시 소비ㆍ투자를 부추긴다해도 수요측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즉 총공급능력과 총수요능력 사이의 차이인 GDP갭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요가 늘더라도 총공급을 넘어서기까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하반기 중 택시ㆍ상수도요금ㆍ쓰레기수거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과 LPGㆍ경유ㆍ등유ㆍ담배 등의 가격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물가부담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진다 해도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효과인 점도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경우 체감물가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번 금리인하는 부담스러운 물가에 또 하나의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콜금리 추가 인하여부=금통위는 이날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추가인하의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실제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가부담도 부담이거니와 경기진작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요인에 의해서건 내부요인에 의해서건 국내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재확인되기까지 추가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e-mail]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