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3일 "남북은 전날 개성공단 공동위 제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빠른 재가동 필요성에 관해 동의를 했다"며 "다만 서해 군 통신선 재개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지난 3월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간 연락통로로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 우리 측은 현재 남북 간 유일한 연락통로인 판문점 연락 채널의 이용 시간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 상시 연락이 가능한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통신선 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서해 군 통신선 복구가 가장 시급하며 그게 돼야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의 인원 체류가 가능해 개성공단 가동 여건이 갖춰진다"며 "향후 있을 분과위 회의에서 진전이 있으면 기업 사정이나 전체 상황을 보고 재가동 여부를 협의해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4일 있을 투자보호ㆍ관리운영 분과위 및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와 5일 있을 출입체류 분과위 및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 회의에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회의에서는 위법행위 발생시 분쟁 처리와 노무ㆍ세무ㆍ임금 등 노동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되며 5일에는 서해 군 통신선 재개 문제와 출입 보장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특히 북한 군부의 동의가 필요한 서해 군 통신선 복구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결정 지을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4개 분과위 논의를 토대로 10일 열리는 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할 경우 추석 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과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동위 회의에서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된다면 재가동 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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