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선 구제금융 로비戰

항공산업에 14억弗 정부지원 결정후 보험,여행사도 지원요구

9.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항공산업에 대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백악관과 의회에 줄을 서고 있다.

보험, 여행사, 호텔 및 숙박업계, 요식업계등 참사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은 물론 테러 공격 이후 호황을 맞고 있는 철도, 철강업계마저 근로자 단체를 대동하고 구제금융 또는 정부 보증, 세금감면, 직업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한 기업 또는 업종에 구제금융을 주면 다른 기업들도 손을 내미는 경향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기업들도 참사를 핑계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워싱턴에 밀집해 있는 로비스트들은 항공업계가 테러 사건이 터지자 전광석화처럼 재정자금을 따낸데 자극받아 연방정부와 의회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경기부양 자금중 상당액을 구제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뛰고 있다.

로비단체들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재해복구 및 전쟁 비용 400억 달러, 항공산업 지원금 150억 달러를 제외할 때 400~600억 달러의 상당부분이 지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와 의회에 눈물겹게 호소하고 있다.

테러 참사로 대략 7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된 보험업계는 지난 26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참석, 추가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 보험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업계와 공동으로 ‘재보험 풀(Pool)’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테러 공격에 대비, 정부가 보험 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 의회에 제출했다. AIG등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선거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공화당과 민주당에 제공했으며, 연방정부도 테러 공격을 감안한 보험제도 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산업이 다른 업종에 앞서 구제금융을 받게 된데는 영업 손실이 다른 업종보다 심각한 이유도 있지만, 거물급 로비스트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리더인 토머스 대슐 상원의원의 부인 린다 대슐,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의 부인 레베카 콕스 등 거물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대의회 로비스트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 삭스 회장을 지낸 존 코자인 상원의원도 항공산업 지원에 앞장섰다.

항공업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왕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면 빨리 달라고 정부를 바짝 죄고 있다.

여행업계는 테러 사건으로 여행객이 급감, 4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원금, 무이자 대출등으로 보전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호텔 및 숙박업계는 의회와 행정부 고위층을 만나 업계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레스토랑 업계도 전국 식당의 손실을 조사, 세금감면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계는 보복 전쟁을 수행하려면 국내철강업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워싱턴과 뉴욕, 보스턴을 연결하는 철도회사 앰트랙은 항공기 기피로 열차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철로 및 열차 개선을 위해 32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71년 록히드항공(2억5,000만 달러), 75년 뉴욕시(16억5,000만 달러), 76년 펜 센트럴 철도(70억 달러), 79년 크라이슬러 자동차(15억 달러), 89년 저축대부조합(1,240억 달러)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