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 정부책임...국비지원 요청

용인ㆍ김해ㆍ의정부 등 3개 시, 인수위에 공동건의문 제출

경기도 용인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김해시, 의정부시와 함께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ㆍ김해ㆍ의정부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실시협약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 고통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 재정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사업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시는 과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