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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거부권을 사실상 확보하며 주도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37억달러를 분담하며 3.5% 안팎의 지분을 확보해 아시아 역내 4위, 전체 가입국 가운데서는 5위에 올랐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AIIB 정관 사본에 따르면 중국은 AIIB의 초기 자본금 1,000억달러 가운데 297억8,000만달러를 부담하며 27~3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출자규모는 37억달러로 중국·인도·러시아·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AIIB의 분담금은 역내인 아시아가 750억달러를, 나머지 지역 국가들이 250억달러를 낸다.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지분율은 회원국의 출자금·경제규모 등이 반영된 공식에 따라 다시 산출될 예정이다.
당초 중국은 지분율을 50%까지 확보하고 규정에 거부권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역내외 국가들의 반대와 중국판 마셜플랜이라는 비판에 일단 지분율이 최대 30%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AIIB의 구조·회원자격·자본증가 등과 주요 결정사항에서는 지분 30%만으로도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개된 정관에 주요 의제는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AIIB 거부권 확보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AIIB 회원국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AIIB 내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려는 중국의 요구를 75%룰로 만족시키는 대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AIIB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 경제일보가 "AIIB 창립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지분율 다툼보다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뒷받침한다.
WSJ가 공개한 정관 사본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57개 AIIB 창립회원국의 수석교섭관 회의 결과로 세부조정을 거쳐 이달 말 베이징 창립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0개 회원국이 비준해 의결권을 50%만 넘기면 업무를 시작하며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된다.
정관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의결권 구조다. WSJ는 AIIB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기존 기구에 비해 '슬림'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AIIB는 본부를 베이징에 두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회원국뿐만이 아닌 모든 국가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여타 국제금융기구와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들로만 구성하게 된다.
WSJ는 정관으로 보면 AIIB가 WB나 ADB 등 기존 개발금융기관의 약점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혜택을 많이 봤지만 자국을 비롯한 개도국 진영의 영향력을 키우지 못해 실망하기도 했다"며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관료적이라는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약점을 AIIB가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속차관 절차(fast-track loan)' 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차관은 AIIB 담당 이사가 현장에서 실사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 없이 바로 원조 여부나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국제금융기구는 이사회가 소규모 또는 저위험성 차관 대출 결정 등에도 수많은 전제조건을 달았고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해 차관집행이 지연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과거 국제금융기구들의 이사회가 지나치게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해 불만이 제기된 만큼 AIIB는 아시아의 실정에 맞게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AIIB에 대한 견제 행보를 이어갔다. 독일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의 부패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가와무라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이 인권·채무·환경 및 정부의 관리 등 문제를 주목하기 전까지 일본은 AIIB 가입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와무라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수차례 AIIB 투명성과 재정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AIIB가 얼마나 솔직하게 밝힐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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