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7일] 오바마를 한국의 친구로

[시론/11월 7일] 오바마를 한국의 친구로

지난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는 민주당 케리 후보의 지지 연설에 나서 박력 있고 감동적인 연설로 검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정치 초년생이던 오바마가 불과 4년 뒤인 2008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극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케냐의 뿌리와 백인 어머니, 인도네시아에서의 유년과 아버지가 다른 아시아계 여동생,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나 아직도 흑백 긴장이 남아 있는 미국의 최고 권력자! 역설적이지만 다양성과 기회의 나라 미국이기에 가능했던 역사적 사건일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라크 전후 처리의 실패와 경제 악화로 지지도가 추락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낙승하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오바마가 흑인이었기에 선거 막판까지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결국 오바마는 승리했고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오바마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바마의 미국은 인류사적 의미와 미국 정치의 동학으로 볼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국으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도 그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대외 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 관심사다.

이념 정향으로 볼 때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오바마 행정부와 중도에서 조금은 오른쪽에 위치한 이명박 정부의 화학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향후 한미 동맹, FTA 비준, 북한 핵문제, 그리고 북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 때문이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듯 오바마는 국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인물이 아니다.

단,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게이츠의 유임 가능성이 대두되고 국무부 장관도 공화당 출신의 중도 우파 상원의원인 척 헤이글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오바마는 외교 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면서 과거 한미 관계의 균열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인간적 유대가 크게 작용했다. 소고기 파동 때 미국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으로 추가 협상을 받아줬고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한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부시가 직접 나서 바로잡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무기 구매 지위도 격상했고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20개국(G20) 회의에 한국을 참여하도록 챙겼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3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은 양국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증명하는 결정판이었다. 이명박 외교가 이념 스펙트럼의 좌ㆍ우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돈독한 한미 관계의 재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와도 끈끈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궁극적 비준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한미 FTA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되고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통미봉남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단, 북한의 불가예측성과 정권의 특수성에 대해 우리가 오바마 측에 인지시킬 필요는 있다.

한미 FTA 역시 한미 가 윈-윈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는 제로섬의 협정이 아니다. 특히 소고기 파동이 말해주듯 우리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자동차 재협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 및 실물경제의 난관 때문에 지금은 한미 FTA 비준 자체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악화라는 우려는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에게 국내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잘 설명하고 지속적인 한미 공조를 모색하기 위해 오바마를 한국의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실리를 위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도덕률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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