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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 실태 시범조사 결과 발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 한 결과 2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적발 건수는 분야별로 ▦예산ㆍ회계분야 10건 ▦공사ㆍ용역분야 6건 ▦기타분야 11건 등 모두 27건이다.

예산 회계분야에선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 이 적발됐다.

또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밖에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입주민간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등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15~26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사 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이달 3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조사는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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