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전두환 전대통령 지시

1980년대 '특별정훈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가혹행위를 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제징집 인원은 정부가 주장해온 447명이 아니라 1천100여명이 넘는 것으로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9일 학원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제징집 1천100여명..프락치대상 1천200여명 국방부 과거사위에 따르면 학생들의 강제징집은 국방부와 병무청을 비롯한 내무부, 문교부, 각 대학에 이르기까지 5공 정권과 관계기관의 총체적인 대처로 단행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보안사(기무사의 전신)에서 녹화사업 대상자 1천121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재까지 강제징집된 인원은 1천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과정에서 447명이 강제징집됐고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강제징집자 명단도 발표하지 않았다. 1981년 12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요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조치하라'는 구두지시를 국방장관에게 하달했고 당시 국방차관은 장모 소장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4월6일 국방장관은 국방부 정보국장실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1988년 작성된 보안사 문서에서 드러났다. 1981년 12월1일 국방부는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마련해 12월3일청와대에 구두보고했고, 12월5일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1984년 12월27일 국방부 인사국 문서에서 확인됐다. 국방장관은 1983년 12월16일 병역면탈 목적으로 학원소요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학원소요등 수형자 병역처리 방안'을 보고하면서 '순화 가능자'는 입영조치토록 건의했다. 이 같은 문서와 정황으로 미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또 당시 강제징집된 병사 가운데 265명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1천200여명이 프락치 대상인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프락치로 정보수집에활용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강제징집 1천100여명..프락치대상 1천200여명 녹화사업은 보안사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강제징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좌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순화하고 그 일부를 '학원첩보 수집'에 활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위장명칭을 사용했다. 보안사는 1982년 5월17일 강제징집자 가운데 좌경사조 확산을 이유로 '좌경 의식화 활동 지침'을 마련했으며 1982년 9월6일 '전담 공작과'를 신설했다. 강제징집자를 심사.순화 후 활용해 이념서클 적발과 지하 연계조직을 색출하기로 하고 1982년 9월부터 4개월간 병사 32명을 선정, 각 1주일간 심사하고 그 결과를평가한 뒤 1982년 11월17일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징집 병사를 A,B,C 등급으로 구분, 동향관찰만 했다. 1982년 11월17일 수립된 계획은 당시까지 징집돼 복무 중인 병사 595명 전원을대상으로 1년간 심사.순화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심사를 맡게 될 부대원 49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보안사로 소집해 심사.순화교육 요령, 협조자 또는 침투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A급 대상자들은 심사과에서 심사하고 나머지는 예하 보안대에서 담당했다. 1983년부터는 고시출신과 사회학 전공 관련자들을 확보하기 위해각군에 복무 중인 단기장교 23명을 차출, 심사장교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보안사는 을지로 3가에 있는 OO아파트를 심사장소로 사용했으며 수용인력이 늘어나자 1983년 5월부터 과천에 있는 OO아파트 2채를 매입해 활용했다. 심사 결과 순화됐다고 판단되는 병사에게는 학원동향 임무 즉 프락치 활동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265명 정도가 프락치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대상 인원이 1천2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수집에 활용됐다. 이와 관련, 조사 결과 1천121명에 이르는 '특수학적변동자' 가운데 900여명과정상입대자 중 300여명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녹화사업은 시행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재야 및 야권에서 정치쟁점화하자 1984년 12월19일 심사과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의문사 했다. 과거사위는 앞으로 다수의 녹화사업 대상자를 관리했던 1개 사단을 모델로 사업의 실제 운용과정 및 실태 등을 집중 조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가해 및 피해자 화해조처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