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신보 대출평가기준 부실 질타

[국감초점] 신보 대출평가기준 부실 질타 재경위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8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운영 사건은 이를 반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신용보증의 대출비리를 방지할 대책으로 내부통제 강화(정세균의원), `실무+외부형 보증심사위'구성(장영신의원), 대출보증결정에 지점위원회 제도를 채택(손학규) 등도 제시해 추궁 위주의 국감을 대안중심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평가기준 부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이운영사건이 터진 것은 보증기금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이를 미끼로 대출사례비 등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자세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孫의원은 이어 “기업의 부실징후 예측을 위해 선진화된 신용평가기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식(金台植)의원은 보증기금의 1개월 미만의 초단기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金의원은 “보증취급 후 6개월이내 단기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이 2,456개로 총사고 발생업체의 18.3%나 차지한다”며 “이는 신용조사나 보증심사가 부실하다는 반증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이 도입한 `유동화회사(SPC)특별보증'이 일부 중견ㆍ대기업지원에 쓰이고 있다”며 “SPC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25만개 이상 중소기업도 함께 보증중단이 될텐데 대책은 있느냐”고 정부관계자를 몰아부쳤다. ◇이운영사건 등 대출외압 여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지원(朴智元) 전 장관의 이운영(李運永) 신보전 영동지점장에 대한 보증압력 행사'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이 전 지점장의 대출사례금 수수 등을 부각하며 외압설을 반박한데다 핵심 증인인 이운영씨와 박지원 전 장관, 최수병(崔洙秉) 전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외압여부 규명'에는 실패했다. 외압여부와 관련, 한나라당 나오연(羅午淵)의원은 “지난 4월 최수병 전 이사장이 권노갑(權魯甲) 당시 동국대 동창회장과 통화하면서 `이운영씨의 사표제출은 청와대 하명사항'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며 외압의 실체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의원은 “아크월드에 대한 보증외압 여부와 이운영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사실적을 밝히라”며 “특히 한빛사건이 터진지 얼마되지 않아 불거진 `동방게이트'는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벤처기업과 정ㆍ관계 커넥션'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아크월드에 대한 보증 논란은 검찰 수사결과 외압이 없는 정상적인 보증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운영씨의 왜곡된 주장이 보도되면서 대다수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신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외압설을 일축했다. /김홍길기자 91anycal@sed.co.kr 입력시간 2000/10/27 18:4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