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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진단] 총리실 기획단, 기후변화 정책 선도 '컨트롤 타워'

의견수렴·합의도출등 종합기본계획 진두지휘


”기후변화와 관련해 부처간의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총리실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도 기획단의 중요 업무입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같이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역할을 밝혔다. 기획단은 현재 2국 7팀에 26명이 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발표를 위해 사전적으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시민단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토대가 될 ‘기후변화대책기본법’제정과 함께 8월중 발표할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도 기획단의 몫이다. 기획단은 이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기후관련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또 현재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내년도 국가 감축목표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기획단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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